국제기구 종류

국제기구와 그 역할

 

 

* IMF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자기보다 힘이 센 나라가 없었고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GATT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실물거래,

즉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다루고, IMF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돈의 지불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IMF의 창립 정신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조금씩 돈을 내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빚에 쪼들려 고생하는 국가에 빌려주어 다시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정신으로 예쁘게 화장한 IMF의 운영방식을 가만
히 뜯어보면 미국의 이익을 좇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는 돈을 낸 만큼 투표권, 즉 의결권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IMF에 약 18%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100% 중에서 겨우 18%의 투표권 밖에 없는데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좇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IMF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83%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18%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도 83%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고스톱을 치고 싶어도 미국이 반대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IMF가 미국의 이익을 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WTO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의 전신인 GATT의 주요한 목적은

세계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려울 것 없는 미국이었지만 각국의

무역장벽과 블록이 미국 상품의 유통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GATT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서비스와 농산물은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색을 내면서 예외로 인정한 것입니다.

GATT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필요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마다 '도쿄라운드' 니,

'케네디 라운드' 니 하는 이름으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태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이나 서독에게 뒤지면서 미국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비스와

농산물의 자유화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세계 각국이 모인 다자간 협상, 
즉 우루과이라운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로 좀처럼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서비스와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WTO는 바로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결과를 감시하고, 또 기존의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정인 관계로 가지지 못했던 국제무역분쟁의 중재권과 강한 구속력을

부여받고 출범한 기구입니다.

 

* IBRD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 개발은행)는

1946년에 출범한 기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자금의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IMF가 주로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고생하는 국가에 자금을 대출한다면

IBRD는 경제개발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을 꾸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IBRD와 그 자매 기구인 IDA(국제개발협회), IFC(국제금융공사),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를

묶어서 흔히 세계은행이라고도 부릅니다.

 

* OECD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쑥대밭이 된 유럽의 부흥과 사회주의의 확장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국은 막대한 돈을 유럽에 쏟아부었습니다. 흔히 마샬플랜으로 불리는

이 계획의 집행을 위해서 유럽에 세워진 기구가 OEEC(유럽의 부흥과 경제협력기구)입니다.

OECD(Ora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OEEC의 후신으로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선진국들의 친목단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단체입니다.

선진국들의 친목단체인 만큼 세계경제에 대한 입김이 세고, 모여서 노닥거리는 이야깃거리가

향후 세계경제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하 허다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친목단체죠.

 

 

한국의 OECD 가입 (네이버 지식백과)

선진국 진입의 관문 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12월 12일 가입한 일.
국회 동의를 거쳐 한국이 이날 프랑스 외무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으로 등록절차를 마쳤습니다.
OECD은 1961년 9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된 국제경제기구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선진 공업국들이 모여 합의에 의해 세계경제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당시 유럽과 미국 등 20개국이 참여했으며, 이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등이
차례로 가입했으며, 이해 연말 한국이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의 이점 못지않게 시장개방의 부담이 커졌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가뜩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규모에 맞춰 하위권에 처져 있는 보건·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이 앞으로의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