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란 무엇인가?

* 부도와 부도기업의 처리

 

1) 부도란 무엇인가

부도란 대금 결제일에 수표나 어음이 은행에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부연설명-

* 당좌
당좌예금의 준말로 예금자가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때나 예금액이나 한도 약정액에서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당좌거래가 일반 예금거래와 다른 점은 일반 거래는 예금 잔액이 없으면 예금지급이 되지 않고
당좌수표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좌거래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그 수표에 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당좌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금과 대출(잔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표 지급) 거래를
동시에 하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좌거래정지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신용도에 따라 당좌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계약을 통해서 은행 돈을 약간 당겨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좌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약속어음에 기입된 일자까지
당좌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부도처리가 됩니다.
부도처리가 되면 당연히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당좌거래정지가 반드시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부연설명]

 

이때 지급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 5,000만 원을 갚기로 한 어음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어음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대금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어음 발행자가 입금을  미리 시켜주지 않으면 은행은 돈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음이 지급 제시된 날 결제하지 못한 것을 1차 부도라고 합니다.

1차 부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날까지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다음 날도 결제를 위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최종 부도처리가 되고,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당좌거래정지라고 합니다.
사실 부도가 난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현금거래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한번 구멍이 난 돈은 연속적으로 새끼의 새끼를 쳐서 계속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은행은 부도를  낸 업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하고 모든 거래를 끊게 됩니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되지 않고, 어음할인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웃 은행에도 연락을 해서 '이 사람과 거래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 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를 낸 기업이나 사람은 은행과 최소 2년 이상 바이 바이(bye-bye)를 해야 합니다.

재수 없으면 영원히 바이 바이를 해야 합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신용도를 회복하면 다시 은행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죠.

* 어음부도율
어음부도율은 지급기일이 된 어음 중에서 제대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도가 난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어음부도율=부도어음/어음교환액' 이 됩니다.
이러한 어음부도율은 시중의 자금사정이나 경기를 예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어음 부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이고,

경기가 그만큼 비실비실 거린다는 소리입니다.

높아지던 어음부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자금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이고, 경기의 반전에 대한 진지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흑자부도
흑자부도란 기업이 떼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 물산이 오징어를 1,000억 원어치 팔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돈을 10월 3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태양 물산은 땅콩 물산에 땅콩값을  10원어치 외상을 하고 있는데

대금결제일은 10월 4일입니다.

사정이 정상대로만 돌아가면 10월 3일 날 1,000억 원을 받아서

10월 4일 날 10원을 갚으면 999억 9,999만 9,990원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꼬여서 1,000억 원의 결제가 1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 10월 4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 뒤에 1,000억 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땅콩값 10원이

없어서 부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평소 같으면 부동산이 쉽게 팔리니까 대금결제에 큰 무리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좀처럼 현금으로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10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흑자부도라고 합니다.

 

2) 법정관리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난 기업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받으려 몰려들고 사무실은 난장판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장의 멱살을 잡고 덤벼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전화기나 컴퓨터를 뜯어내는 등

난리를 치게 됩니다. 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은 법원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업이 흑자부도를 냈고, 또 장래성도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런 기업을 갈가리 찢어서 빚잔치를 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갈가리 찢는다고 해도 채권자들이 모두 자시의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이왕 버린 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을 당분간 포기하고 일단 기업을

살려놓고 난 뒤에 돈을 받아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채권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돈을 떼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등장한 것이 법정관리입니다.

법정관리란 기존의 경영자가 아니라 법이 정한 관리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나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머리를 굴려 보고  '기업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행사를 포기하면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이때 법원이 생각해보고 청산을 하는 것보다 살리는 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지구 평화를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하면 법정관리를 허가하게 됩니다.
  법정관리가 허가되면 상당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빌린  돈에 대한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해 와서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경영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기존의 경영자가 물러나야 하는데 왜 자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느냐' 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게 낫고

살아남으면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 화의

법정관리의 경우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해당 기업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기존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모가지를 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화의제도입니다.
  

화의 란 글자 그대로 화해를 위한 의논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부도를 낸 기업의 경영자가 채권자를 찾아다니면서 빌고 또 빌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다오. 한 번만 봐주면 이제는 잘할 자신이 있다.

이왕 버린 몸이라고 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한 번만 봐주면 2년 안에 빚은 다 갚아줄게." 이렇게 경영자가 일일이 채권자를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고,

채권자의 70% 이상이 용서를 해주면 법원에서 전후 사정을 감안해 화의를 허가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화의가 인가되면 기업은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위해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화의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무척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이외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넘어진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